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 2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3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 4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5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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