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재판상 행위
•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청구하는 행위
•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보고하는 행위

2.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 1
   물상대위권
• 2
   우선변제권
• 3
   저당물반환청구권
•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3.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1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 2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3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 4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 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4.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2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 3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5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 1
   2분의 1
• 2
   3분의 1
• 3
   3분의 2
• 4
   4분의 3
• 5
   5분의 4

6.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7.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하고 볼 수 없다.
•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0.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2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13.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1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1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수 없다.
•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판정한다.

16.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1
   0원
• 2
   4천만원
• 3
   6천만원
• 4
   1억원
• 5
   1억 6천만원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2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3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4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18.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3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4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ㄷ
• 5
   ㄴ, ㄹ

2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23.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4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4.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의 채 무가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 을 지급한 乙 은 그 대금 을 부 
당이득법 리에 따라 반환청 구할 수 있다.
ㄴ. 甲 의 채 무가 乙 의 귀 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 
을 청 구할 수 있다.
ㄷ. 乙 의 수령 지체 중에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甲 의 채 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을 청 구할 수 없 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4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2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8.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2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 3
   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4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5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2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 2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5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31.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 3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 4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5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2.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3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온천권
• 2
   광업권
• 3
   어업권
• 4
   구분지상권
• 5
   분묘기지권

34.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2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3
   甲과 乙및 甲의 친구 丁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5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3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1
   ㄱ
• 2
   ㄹ
• 3
   ㄱ, ㄴ
• 4
   ㄴ, ㄷ
• 5
   ㄷ, ㄹ

36.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3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38.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2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 5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 2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3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4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5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1.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1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 2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 3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4
   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5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42.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제도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 되었다.
• 2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 3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은 저당채권이체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s)을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 5
   다계층저당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 풀(pool)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43.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44. 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타인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ㄴ. 대부비율이 50%, 총자본수익률(또는 종합수익률)이 10%, 저당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12%이다.
ㄷ. 부(-)의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효과로 전환
할 수 있다.
ㄹ. 총자본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1
   ㄱ, ㄷ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

45.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46.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47.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48. 감정평가이론 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 2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특정지역에 속하며,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3
   지역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4
   지역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 5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9.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m2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2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5 %
○ 매출액: 분양면적 m2당 30만원

• 1
   1억 6,000만원
• 2
   1억 7,000만원
• 3
   1억 8,000만원
• 4
   1억 9,000만원
• 5
   2억원

50.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 2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3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4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5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1.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위탁관리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 2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한다.
• 3
   부동산관리는 법ㆍ제도ㆍ경영ㆍ경제ㆍ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ㆍ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4
   자치관리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있는 단점이 있다.
• 5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52. 다음 부동산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 2
   부동산수요량은 특정 가격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 3
   부동산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 4
   순유입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준다.
• 5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53.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 업무의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 업무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 1
   외주관리
• 2
   혼합관리
• 3
   신탁관리
• 4
   위탁관리
• 5
   직접관리

54.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2
   STP전략은 대상 집단의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 3
   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 4
   표적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 선정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적합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 5
   AIDA원리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를 통해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점유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다.

55.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56.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 2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 4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5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57.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ㅇ 연 평균임대료 : 5,000원/㎡
ㅇ 영업경비율 : 50%(유효조소득 기준)
ㅇ 평균공실률 : 10%
ㅇ 연간 부채상환액 :500원/㎡(유효 임대면적 기준)

• 1
   320만원
• 2
   324만원
• 3
   332만원
• 4
   340만원
• 5
   380만원

58.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 2
   부동산투자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 4
   부동산펀드가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 5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59.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최소비용지점은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 2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 3
   원료지수(material index)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 4
   제품 중량이 국지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 5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60.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부과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61.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의 법률관리는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 2
   부동산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행위로 부동산의 외형ㆍ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 3
   건물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해 초기투자비와 관리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 4
   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경제분석, 경쟁요인 및 수요분석 등이 주요업무다.
• 5
   자산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운영 및 보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한다.

62.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1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 2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 3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4
   우리나라는 생산자보조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63.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ㄹ
• 5
   ㄷ, ㄹ

64.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10 % 우세, 환경조건 20 %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 1
   9,240,000
• 2
   11,340,000
• 3
   13,860,000
• 4
   17,010,000
• 5
   20,790,000

65.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2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3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 4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 5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66.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

○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I: material index)’ 개념을 사용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비용지점을 결정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 1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
• 2
   호텔링(H. 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설
• 3
   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
• 4
   애플바움(W. Applebaum)의 소비자분포기법
•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67.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자체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68.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3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 4
   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 5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69.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은?

• 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공급
• 2
   토지비축제도
• 3
   개발권 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 4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 5
   공영개발사업

70.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 대출승인 기준 : 
 - 담보인정비율(LTV) 60 %
 -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 1
   100,000,000원
• 2
   150,000,000원
• 3
   200,000,000원
• 4
   240,000,000원
• 5
   300,000,000원

71.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의  현재  주민:  10,000명 
○ 1인당  월  점포  소비액:  30만원 
○ 올바른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잘못  적용된  공간(거리)마찰계수:  1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됨

• 1
   1억원
• 2
   2억원
• 3
   3억원
• 4
   4억원
• 5
   5억원

72.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ㄴ. 부동산 중개업소 적극 활용
ㄷ. 시장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ㄹ.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추첨으로 가전제품 제공

• 1
   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 2
   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 3
   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 4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진
• 5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73.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ㅁ. 후보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토지를 말한다.

• 1
   ㄱ, ㄴ, ㄷ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74.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ㄴ.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ㄷ.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 1
   ㉠
• 2
   ㉠ , ㉡
• 3
   ㉠ , ㉢
• 4
   ㉡ , ㉢
• 5
   ㉠ , ㉡ , ㉢

75.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1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 2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3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 4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 5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76.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3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 4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5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해결하려는 제도이다.

77.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78.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ㄱ)명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는 (ㄴ)명이다.

• 1
   ㄱ: 6,000, ㄴ: 3,000
• 2
   ㄱ: 6,500, ㄴ: 2,500
• 3
   ㄱ: 7,000, ㄴ: 2,000
• 4
   ㄱ: 7,500, ㄴ: 1,500
• 5
   ㄱ: 8,000, ㄴ: 1,000

79.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특성이 있다.
• 2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3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4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 5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80.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 )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 )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 )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 1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 2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 3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 4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 5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