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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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 2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5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1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 2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 4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5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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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2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 3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 5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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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5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실무교육 실시 
ㄴ. 공제사업 승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업무 
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ㅂ.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 
ㅅ. 부동산거래 신고의 처리업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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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2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3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4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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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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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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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3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5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2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3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4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17.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인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8.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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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3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4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3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3.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대한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분묘의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인정되지 않는다.
•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취득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소멸한다.

24.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ㄷ.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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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2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3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5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0.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 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5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큰것부터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한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가입해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경우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인장을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신고해야 한다.

• 1
   ㄱ-ㄷ-ㄴ
• 2
   ㄴ-ㄱ-ㄷ
• 3
   ㄴ-ㄷ-ㄱ
• 4
   ㄷ-ㄱ-ㄴ
• 5
   ㄷ-ㄴ-ㄱ

32.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1
   ㉠(X), ㉡(O), ㉢(O)
• 2
   ㉠(X), ㉡(X), ㉢(O)
• 3
   ㉠(X), ㉡(O), ㉢(X)
• 4
   ㉠(O), ㉡(X), ㉢(O)
• 5
   ㉠(O), ㉡(X), ㉢(X)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3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5.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있다. 그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정하여야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경우,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
   ㄱ: 3, ㄴ: 7
• 2
   ㄱ: 3, ㄴ: 10
• 3
   ㄱ: 6, ㄴ: 7
• 4
   ㄱ: 6, ㄴ: 10
• 5
   ㄱ: 12, ㄴ: 15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5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표시한 것은?

ㄱ. 중개업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수 있다.

• 1
   ㄱ(X), ㄴ(X), ㄷ(X)
• 2
   ㄱ(X), ㄴ(O), ㄷ(X)
• 3
   ㄱ(X), ㄴ(X), ㄷ(O)
• 4
   ㄱ(O), ㄴ(O), ㄷ(X)
• 5
   ㄱ(O), ㄴ(O), ㄷ(O)

4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 2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 3
   乙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 4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 5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43.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44.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6.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3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 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 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1
   ㄱ: 신청일, ㄴ: 20, ㄷ: 20
• 2
   ㄱ: 신청일, ㄴ: 30, ㄷ: 20
• 3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4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 5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4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 2
   체비지의 처분방법
• 3
   이사의 선임
• 4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5
   환지예정지의 지정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1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3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4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51.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m2임)

• 1
   극장
• 2
   서점
• 3
   탁구장
• 4
   파출소
• 5
   산후조리원

5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 m인 ( ㄱ )건축물에는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
   ㄱ: 준고층, ㄴ: 20, ㄷ: 1
• 2
   ㄱ: 준고층, ㄴ: 30, ㄷ: 2
• 3
   ㄱ: 초고층, ㄴ: 20, ㄷ: 1
• 4
   ㄱ: 초고층, ㄴ: 30, ㄷ: 1
• 5
   ㄱ: 초고층, ㄴ: 30, ㄷ: 2

54.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
• 2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미만인 것
• 3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2m인 것
• 4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2m인 것
• 5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1.5m 이상인 것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병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5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 1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3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4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 1
   60
• 2
   65
• 3
   70
• 4
   75
• 5
   80

61.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 2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설치)

• 1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피난계단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기준에따라 확보할 것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이상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ㄹ )미터 이상 < 이하생략>① ㄱ: 0.9, ㄴ: 300, ㄷ: 1, ㄹ: 1.5
•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6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 1
   정관의 변경
• 2
   개발계획의 수립
• 3
   개발계획의 변경
• 4
   조합의 수지예산
• 5
   조합임원의 선임

6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4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 2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 3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4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 5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1
   전선로
• 2
   수도관
• 3
   열수송관
• 4
   가스관
• 5
   통신선로

6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4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68.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4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수 있다.
•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70.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2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3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 4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있어야 한다.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1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3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4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7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73.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적정성
•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적정성
•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적정성
•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관한사항
•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74.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3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 1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 단취락 지구 :  (  ㄱ  )안 의  취락 을  정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
○ 복 합개발 진 흥 지구 : 주거기능 , ( ㄴ )기능 ,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 
능 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 할 필 요가 있는 지구

•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3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4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 5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9.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 3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 4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5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82.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 1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 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 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 5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8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신청할수 없다.
•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수없다.
•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그제3자이다.

84.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3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도 기재하여야 한다.
•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 5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85.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2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4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5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8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87.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8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89.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이 부여한다.
•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90.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이내

• 1
   ㄱ : 7일, ㄴ : 15일
• 2
   ㄱ : 15일, ㄴ : 7일
• 3
   ㄱ : 30일, ㄴ : 30일
• 4
   ㄱ : 60일, ㄴ : 30일
• 5
   ㄱ : 30일, ㄴ : 60일

91.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153,500,000원
• 2
   156,000,000원
• 3
   195,500,000원
• 4
   260,000,000원
• 5
   500,000,000원

92.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9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ㄹ

95.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 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 2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 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4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96.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9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득세：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ㄷ. 재산세：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1
   ㉠㉡
• 2
   ㉠㉡㉣
• 3
   ㉡㉣㉤
• 4
   ㉢㉣㉤
• 5
   ㉠㉡㉢㉤

99.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2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4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10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101.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0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2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 4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 5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103.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104.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 1
   ㉠㉡
• 2
   ㉠㉡㉢
• 3
   ㉠㉢㉣
• 4
   ㉡㉢㉣
• 5
   ㉠㉡㉢㉣

105.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없는 것은?

• 1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 2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 3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 4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 5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10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 2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3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4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 5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0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3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4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5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08.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1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1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3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4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11.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 1
   건물 120m², 토지 320m²
• 2
   건물 120m², 토지 400m²
• 3
   건물 120m², 토지 480m²
• 4
   건물 200m², 토지 400m²
• 5
   건물 200m², 토지 480m²

112.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 1
   ㉠㉢
• 2
   ㉠㉣
• 3
   ㉡㉢
• 4
   ㉡㉤
• 5
   ㉢㉤

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 3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4.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1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 1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2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5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17.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수 없다.

118.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 5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19.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ㅇ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ㅇ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ㅇ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ㅇ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ㅇ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1
   2천7백5십만원
• 2
   3천만원
• 3
   3천5십만원
• 4
   3천3백만원
• 5
   3천5백만원

120.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2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된다.
• 3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5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